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무단수집 및 오남용 행위에 소홀한 사업자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해킹이나 불법거래에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의 강화와 함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늘어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교육 컨설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단속과 지원을 병행함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위반자에 대한 적발보다는 사업자 및 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는 비밀번호 잦은 변경, 사용하지 않는 계정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와 실행, 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인증서 등 PC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인증시 아이핀·휴대폰 인증 등 정보보호 수칙 7계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