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개인정보보허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법안이 11월에 공포되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대상자가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용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따라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률 및 피해규모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

- 제27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의 보관 등 개인정보
  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시점과 그 경위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6조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